파이낸셜 뉴스 창간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평균 68점(100점만점 기준)을 줬다.경제전문가 절반이상이 이같은 경제정책 추진,민간소비 활성화,생산활동증대,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IMF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책 및 경영환경
경제 전문가들중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집단은 대기업으로 72.7점이었다.이어 학계 (66.2점),경제관련단체 및 경제연구소 (65.8)점,금융기관(65.6점),시민단체(63점),국회( 61.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계 연구소 금융기관 시민단체 국회 등이 비교적 낮게 평가하는 것은 현정부의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경제불안요소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미비하다는 인식때문으로 풀이된다.
IMF 위기 극복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6%가 그렇다고 답했다.특히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75.8%가 극복했다고 답한 반면에 벤처기업인들은 63.9%로 낮아 봇물터지듯 생겨나는 벤처업체들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5년 뒤 오프라인 산업과 전자상거래 기반의 온라인 비즈니스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묻는 질문에는 오프라인대 온라인이 52.1대 47.9(전체산업=100)로 엇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이 여전히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반면에 인터넷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벤처기업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오프라인대 온라인의 비율을 각각 47.8대52.2,48.9대51.1로 답해 온라인이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정책
기업의 사외이사제 도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성공할 것’이란 응답이 65.9%(1위),이어 ‘약간 실패’ 27.2%, ‘매우실패’ 6.4%로 나타났다.성공할 것이란 긍정적인 응답(65.4%)이 실패할 것이란 응답(33.6%)의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나 경제전문가들사이에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외이사제 정착에 대한 긍정적 평가(성공)는 특히 정책 시행자인 정부 경제부처(71.9%)와 사외이사제 시행 주체인 대기업(74.2%) 등 직접 이해 당사자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외이사제 정착에 대한 부정적 평가(실패)는 경제관련단체 및 경제연구소(50%),한나라당(50%),벤처기업(45%)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너의 책임한계를 묻는 질문에는 삼성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오너의 전횡에 의한 잘못된 투자 결정이 초래한 부실부분의 치유에만 오너가 사재를 출연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유한책임론’에 동의한 경제 전문가가 40.6%로 1위를 차지했다. 오너는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기업의 부실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재 출연이든 추가 출자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무한책임론’에 응답한 경제 전문가도 37.6%로 나타났다．
반면 오너는 주주로서 유한 책임만 지면 되지 사재 출연이나 실권주 인수 등을 통한 추가출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8.9%로 낮았다.그러나 무한과 유한책임론이 78.2%로 나타나 오너가 경영판단 미숙으로 인한 기업부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오너의 무한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한 기관은 국회(54.4%),채권단인 금융기관(50%),재벌 경영에 비판적인 시민단체(50%),정부 부처(40.6%)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유한책임론은 대기업(45.2%),벤처기업(45%),경제관련단체 및 경제연구소(43.3%) 등이었다.오너 사재출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경제관련단체 및 경제연구소(23.3%)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계열회사간 신규 채무보증이나 상호 출자가 금지되는 이른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제도에 대해 응답 경제 전문가의 62.9%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부분적으로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24.3%로 나타나 경제전문가 대다수(87.2%)가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로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30대 기업 경영인들중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45.2%,‘재계 의견을 수용해 부분적으로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가 나와 30대기업 경영인들은 대다수(90.4%) 가 제도 존속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기업 해외매각=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에 대해 필요하다면 매각을 추진하되 헐값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시각이 84.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의 경영인들은 93.5%가 이같이 답했다. 또 매각 가능한 기업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12.4%로 나타나 결국 조사 대상 경제 전문가의 96.6%가 국내기업의 해외 매각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외자유치로 인한 고용증가 및 국제화 촉진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자동차의 르노사 매각에 대해서는 78.2%의 경제 전문가가 적절한 조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반면에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20.3%였다. 전문가 집단 별로는 금융기관(30.3%),학계(28%) 응답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헐값 매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반영됐다.
/고창호 minc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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