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확정…인수합병 전용펀드 허용

우리 경제는 올해 성장률 8%내외,물가는 연평균 2.5%수준,경상수지는 100억∼12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고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은 줄이고 금리는 낮춰 은행 및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신축적인 금융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실기업의 퇴출과 수익성 주주 위주의 경영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인수합병(M&A)전용 펀드’ 등 M&A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등에 대비해 국내외 투자펀드의 증자참여를 연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구조조정도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확정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우리 경제는 11%수준의 성장과 1.5%안팎의 물가안정,실업률 3%대의 견실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고유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되고 있고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금융 및 기업분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고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안정기조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2단계 개혁완료 △디지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촉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 추진 등 5가지로 잡았다．

이에따라 우선 금리인상 요인이 되는 국채발행 물량을 8조원으로 줄여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5%(12조원)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등 저금리 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물가는 농축산물 비축분을 제때 풀어 가격안정을 꾀하고 생산성 범위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해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산 서민층의 부담이 되는 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의약분업제도는 하반기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되 3∼6개월간 실시해본 뒤 문제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희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