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적재산권 회의… 28일 제네바서 개최

우리나라와 미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방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25일 업계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 관계자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갖는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규정중 재판이나 교육 프로그램호환 등을 위해 시도되는 소프트웨어 분석 기법인 ‘역분석’(Decompilation)의 허용범위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의약품 승인 과정에서 자료보호 규정을 약사법에 반영했다는 점 등을 강조,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간의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양국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일단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를 소개,상호 이해를 높이면서 추후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5월 USTR로부터 ‘감시대상국’에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의 한층 높은 감시를 받고 있다.

/ [e-mail] 배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