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치 다이제스트] 與 올해 추경예산 2조이상 편성방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5 04:42

수정 2014.11.07 14:13


정부와 민주당은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과 사회복지 예산소요 등을 감안,금년도 추경예산을 2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관련,오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진 념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협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비용 1조5000억원 가운데 국고지원등으로 조달키로 한 9262억원의 재원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동절기에만 지급키로 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급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실시에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 증액,공공근로사업 및 최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청소년층에 대한 실업예산 등의 마련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위원 선임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다.

한나라당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을 최대 60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난 4·13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당무위원들의 탈당 등으로 인해 지금은 50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 3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명직 14명만 교체할 것인지,아니면 60명까지 모두 채울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난해 여름 당내 민주계가 주도한 ‘민주산악회(민산)’ 재건파동 때 당직을 박탈당한 박종웅(朴鍾雄) 의원의 ‘복권’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회창 총재는 당무위원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당무위원을 원내와 원외,노·장·청,보수와 진보를 두루 감안해 배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민련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민주당 압박카드로 ‘공조 재파기설’을 흘리고 있어 향후 정국 상황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자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회기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 진로와 관련된 ‘중대한 결심’을 검토키로 했다고 김학원 대변인이 밝혔다.

한 참석자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회기내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공조를 깨자’는 주장들이 많았다”고 말해 교섭단체 구성과 공조파기 카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임을 시인했다.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상정을 유보하고 이만섭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요청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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