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의 '디지털화'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5 04:42

수정 2014.11.07 14:13


경제의 피인 돈이 제대로 흘러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기업이나 사업가의 자금에 대한 정보가 돈을 공급하려는 가계나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시장의 움직임도 빠르고 유연해진다.

돈 흐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한국경제를 살리고 돈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23일에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21세기 선진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안정시켜 유연한 중소기업과 발빠른 벤처기업이 디지털경제,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현재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시장의 자금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다.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위기 당시만 피해 가는 임시방편 식의 대증요법으로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켜 왔다.원칙없는 시장개입은 실핏줄처럼 흐르는 금융시장에 부작용만 더 키웠다.

투신의 부실채권은 더욱 쌓여만 가고,고객들에게 신뢰성이 상실되어 자금은 계속 이탈하고 있다.종금사의 유동성 부족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정부의 땜질식 지원 대책으로 과연 종금사들이 금융시장에서 살아 날 수 있을까 우려된다.

주요 대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상당부문 개선되었으나,아직도 많은 부실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건전한 기업들까지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소문과 왜곡된 정보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느끼게 만들고 있다.

기업경영 실태 관한 투명한 정보와 회계자료가 부족하여 시장을 통한 감시나 평가에 위해 책임을 묻거나 퇴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금융산업이 정보혁명,디지털 혁명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금은 한국금융의 디지털화에 금융당국과 금융산업 전체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때이다.금융의 디지털화가 늦으면 늦을수록 투명한 기업정보,자금정보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그리고 시장의 안정을 위한 신뢰성도 달성하기 어렵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첫째,돈을 빌려간 기업에 대한 감시정보를 디지털 네트워크에 올려 기업의 채무이행 성실성을 높이는 것이다.또한 기업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자산의 건전성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예금자들이나 신탁자 및 투자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자기 자산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게 하여 금융시장 환경과 시장위험에 스스로 대비하도록 만든다.

둘째,모든 상장기업들에 국제적이며 표준화된 일반회계공시기준에 맞는 금융정보를 명료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한다.세무회계에도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가평가를 확대 적용하여 모든 상품 용역 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세원을 늘리도록 한다.이렇게 되면 디지털 경제의 확대와 함께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세율이 낮아져야 경제활동의 자유가 신장되고 가격왜곡이 축소된다.

셋째,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정보통신 인프라투자와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해야한다.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혁명에 앞장서야 한다.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의 디지털화로 금융기관들이 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금융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화는 시급하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