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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의 허실


정부는 지난 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정 발표하였다. 성장률은 6%에서 8%로 2%포인트 상향조정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이하에서 2.5% 이하로 낮추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목표는 120달러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그 대전제로 저금리정책은 고수하되 재정긴축이라는 정책조합을 통해서 총수요를 관리하며 하반기에 예상되는 성장세는 꺾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번의 수정계획은 무역수지 흑자감소를 우려하여 무역신용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수정 계획의 전제가 차질 없는 구조조정이므로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금융불안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계획 속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는 물가안정이다.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근거는 환율이 오르지 않으리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외국 주식투자 자금의 유출로 또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즉 환율은 경제안정의 조건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환율에 근거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 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값의 반등 조짐 역시 불안요인이다.

둘째는 재정긴축이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고성장은 불가피하게 무역수지흑자폭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호조세를 보인 세수실적에 근거하여 재정적자를 당초 계획한 13조에서 10조원으로 조정하여 저금리정책으로 느슨해진 금융정책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긴축으로 수입수요억제를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은 우리경제가 차질없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면서 총수요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짜여진 낙관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원자재 수요와 국내소비수요 그리고 구조조정이 순조로워야 한다는 물밑의 암초를 피하지 못한다면 무역수지 흑자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책기조의 또 하나의 축인 저금리 정책 역시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