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한 한국은행 총재는 에너지소비절약 등 미시대책만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상수지를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하반기부터 성장률 물가 등 거시경제 운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총재는 경상수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늦어질 경우 내년도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총재는 한국경제 제2 위기론과 관련, 미흡한 기업-금융 구조조정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한국경제 위기감의 실체라고 진단하고 구조조정 작업을 일관된 원칙 아래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간 합병은 동종업종간 뿐만 아니라 이종업종간에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총채는 27일 본지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경상수지도 내년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미시적인 경상수지 방어대책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경상수지 적자누적에 대해 거시정책이 아닌 미시정책에 주로 의존하는 우를 범했다”고 설명하고 “최근의 경상수지 악화는 경기상승세의 지속에 따른 수입급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대책과 성장률 조정 등 거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총재는 “지난 2년간에 걸친 노력에 불구하고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미진해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남아 있다는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가 큰 문제이며,올해는 주가폭락과 경상수지 악화 문제까지 겹쳐 시장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이후 일부에서 제2의 경제위기설을 제기할 만큼 시장심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일부 기업의 자금난이 표면화되면서 98년과 같은 자금경색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전총재는 “따라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속히 제거해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외환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재는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한 금융기관간 합병 방안에 대해 “다른 업종간 금융기관 합병도 적극 고려하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와 자회사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차단벽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자금난에 대해 그는 “4대 그룹과 중소기업보다는 이 사이에 있는 일부 중견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고,지방소기업들 역시 애로가 많지만 다음달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펀드가 본격 가동되고 반기 결산을 마친 은행들의 자금공급이 재개되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다.
전 총재는 한은 역할과 관련,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무시하고 금리 문제에 대해 수시로 언급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게 된다”며 “정부는 한은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권을 최소한 일본 중앙은행 수준으로 강화해 자료요구권과 함께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kyk@fnnews.com 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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