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5월 이후 일부에서 제2의 경제위기설을 제기할 만큼 시장심리가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의 자금난이 표면화되면서 98년과 같은 자금 경색이 재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2년여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미진해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남아있다는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가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때 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미흡한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해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금융권2차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 있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초대형화하고 있는 선진국 주요 은행과 경쟁하려면 대형화·겸업화 및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금융기관간 대형화 방안으로 기관간 합병이 추진돼야 합니다. 단 이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바탕을 두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개별기관간 인수-합병(M&A) 등은 그에 따른 위험전염(contagion of risk)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합병 이후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관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간 지주회사 방식의 합병안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는데.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기관간 합병은 금융기관의 퇴출과 결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마찰과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합병의 한 형태로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성공하려면 지주회사시스템의 경영건전성 유지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간 불공정 내부거래 방지를 위한 차단벽 설치와 합리적인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 설정,투명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이 선결돼야지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방안도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합병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심합니다. 합병에 수반되는 조직·인력감축과 그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금융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합병과 관련 중복 점포를 정리하고 후선부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겸업화를 겨냥한 이종 금융기관간의 통합도 예상되는 만큼 합병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 자회사 형태로 합병하는 것이므로 인력·조직면의 감축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중에 자금이 넉넉하게 풀렸는데도 대다수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은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음부도율과 당좌대출한도소진률 등 자금사정지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중유동성은 풍부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신 및 은행신탁계정의 지속적 수신감소로 회사채·기업어음(CP)의 매입 여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금융기관의 민감도 또한 높아져 그동안 기업의 단기자금을 조달해주던 CP발행이 5월 이후 순상환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채 및 CP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도 신속하게 추진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야 금융시장 불안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채권시가평가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시가평가제 시행에 따른 충격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채권시가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투자자들이 투신사 펀드의 부실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신사 펀드내 부실자산 문제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펀드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신사는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펀드 클린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신펀드에 대한 공시제도 확충 등 투자자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과속성장에 따른 물가불안 등으로 인해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금리와 물가 상승압력에 따른 시장불안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금년들어 우리 경제는 경기의 상승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물가가 안정돼 있고 경상수지도 규모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콜금리 목표수준을 5.0% 내외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인상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의 안정성장궤도에 진입하려면 물가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 가격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친화적 통화정책 운용체제가 정착돼야 합니다．
―금리정책에 관해 재경부 등 정부측의 지나친 언급이 잦습니다.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펴는데 제약요인이 너무 많아 입지가 좁은 상태 아닙니까．
▲금융시장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상승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금리정책을 포함한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의 고유영역입니다. 정부기관이 구체적인 금리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돼야 합니다. 정부의 금리정책에 대한 언급은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한국은행법 제3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에너지소비절약·부품산업육성·정보통신분야의 중복투자 방지·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상수지 악화는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입급증에 있는 것이므로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 kyk@fnnews.com 김영권·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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