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당정회의…의약분업재원등 추경예산 여야 대립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의약분업과 저소득층 생계 안정대책·청소년 실업대책·구제역 대책 등에 따른 현안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진념 기획예산처장관,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세계잉여금 2조4000억원과 한은잉여금 1조5000억원등 가용재원 3조9000억원을 활용,추경에 2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기존에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당초 92조6000억원에서 9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당정이 확정한 추경편성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와 와 관련 정부가 지원키로 약속한 4000여억원 가운데 6개월분인 2300여억원만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생계안정비에 7538억원,청소년 실업대책에 2011억원,2302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돼 있다.

또 구제역 지원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보전에 500억원,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감시능력제고에 300억원을 각각 투입하는등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등 가용재원의 60%를 이번 추경에 배정키로 했다.

남북경협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당장 108조원에 달하는 국채상환에 투입돼야 할 남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쪽으로 전용하려 하고 있다”며 ‘무원칙한 땜질편성’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추경처리를 놓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당정의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당초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예측이나 거짓편성에 기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추경 배정액의 상당부분이 당장 급한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올해 발생 예상되는 세수초과분과기금수지개선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 후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당초 3.4%수준에서 2∼2.5%수준으로 감축,오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e-mail] 황복희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