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산정방식 바뀐다…기업신용도 따라 대출위험가중치 차등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이 금융기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산정 방식을 바꾸는 문제를 적극 추진,세계각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금은 금융기관 대출시 세계 어느기업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신용도에 따라 대출위험가중치를 20∼150%로 차등화하는 쪽으로 BIS 비율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며 이 경우 특히 부실기업수가 많은 후진국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미국의 IBM과 국내 삼성전자,국내 비우량 중소기업이 있다고 할 때 지금은 대외신용도에 관계없이 이들 3개기업 여신에 대해 무조건 100%의 위험가중치가 부과돼 BIS비율을 대폭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별 신용가치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달라지고 어느기업에 대출했느냐에 따라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차등화되는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은 이달말까지 기업별 대출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외에 통보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당초 지난 3월말까지 위험가중치 차등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키로 했으나 후진국 국가들의 반발로 그 시한이 이달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우리정부도 기업별 대출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내년초쯤 우리정부의 최종 입장을 선진국들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여신별 위험가중치가 차등화되면 우량기업에는 초저금리의 대출이,비우량기업에는 초고금리의 대출이 이뤄질 것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우량 및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적정수준 혼합하는 여신관행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소한 2005년 이후에나 이 제도가 완전 정착될 것인 만큼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로서는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e-mail] 최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