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입체진단 5-김준경연구위원] 중견기업 자금난 해법

현 경제위기는 금융부문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부실, 특히 재벌의 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북구 3개국과 미국의 금융위기는 실물 부문은 좋은 상태였으나 신용경색에서 촉발된 것이다．즉 이들 국가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고 이것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금용기관의 부실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신용경색을 완화시키자 기업의 투자가 증가, 경제가 회복됐다．실물경제에 대한 대수술만으로 치유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경제 기반)은 이들 국가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현재 부실기업이 너무 많고 이들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직결됐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단순히 금융권에 대한 수술만으로는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을 독려해야 한다．기업의 부실이 자금경색의 단초이며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는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조정, 자산매각,계열사 분리 등 뼈를 깎는 노력이 표면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워크아웃·화의 기업 등에 대해서도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인 부채탕감을 추진해 금융권 부실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2차 구조조정도 신속히 단행하는 한편 은행권이 관치·정치 금융의 관행에서, 제2금융권이 재벌의 금고 역할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mail]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