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시경제운용에 대한 한은총재의 시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8 04:42

수정 2014.11.07 14:09


한은 총재가 보는 하반기 거시경제운용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정책당국자는 귀를

귀울려야 할 것 같다.27일 본지 창간기념 특별인터뷰에서 한은 총재는 하반기에는

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운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나라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률의 조정과 물가안정 기반의 구축 등 거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경상수지 악화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높은 경기상승세의 지속에 따라 시설재,원자재 및 소비재 등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상수지 악화를 방치할 때,제2의 경제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에너지 소비절약 등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상수지를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미흡한 금융, 기업 구조조정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불안심리 등이 증폭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가 강조해 말한 것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기업, 금융 구조조정을 일관된 원칙 아래 투명하고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의 방법론과 관련해 동종금융업종간 합병뿐만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이종업종간의 통합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은 총재의 의견제시도 받아들일 만하다. 금융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산업이기 때문에 겸업화를 겨냥한 이종업종간의 통합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인력, 조직 면의 감축도 최소화시킬 수 있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생각할 때,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진국형의 안정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가격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접근적인 통화정책의 운용 등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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