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등의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로 방화를 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적발된 보험범죄는 총 3683건,관련된 보험금 규모는 347억4000만원으로 하루 평균 10건,9500만원 규모의 보험범죄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8년의 2612건,239억8000만원에 비해서 각각 41%와 45%가 늘어나고 97년의 1936건,205억1000만원에 비해서는 각각 90%,69%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를 악용한 것이 3216건,166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190건 51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위장가공 사고가 99건 16억1000만원,기타가 178건 113억3000만원이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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