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 검토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가급적 추가조성은 안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자금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실무자도 “최근 금융구조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자금소요가 늘어나고 있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중”이라고 말해 추가조성론을 뒷받침했다．

앞서 이한동 국무총리 서리도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금융부실 해소에 필요한 20조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동의를 통한 공적자금 조성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공적자금 규모는 20조원．나라종금 예금 대지급 1조7000억원,한국투신과 대한투신 출자 4조9000억원,서울보증 출자 2조7000억원,제일은행 풋백옵션 4조∼5조원,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등 5조∼6조원 등이다．

하지만 금융구조 조정이 급류를 타면서 자금소요가 늘고 있다．은행들이 종금사에 대신 지급했던 예금 대지급금중 미지급금 1조원을 줘야 하고 대우연계콜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 확정에 따른 5000억∼7000원억원 부담해야 한다.게다가 다음달 20일 실사결과 드러나는 부실종금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1000억원 내지 2000억원의 증자도 해야 한다．또 잠재부실이 드러나는 은행들의 후순위채도 사주고 수협중앙회의 증자요구액 1조원도 들어줘야 할 판국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자체회수 재원 6조4000억원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 4조7000억원 △5개은행 우선주 조기상환, 예금공사 보유자산 매각 2조4000억원 △예금공사 보유주식 담보 차입 또는 이를 근거로한 교환사채(EB) 발행과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6조9000억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EB나 ABS발행, 자산매각 등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할 수도 없다는 게 문제다．유력한 대안으로 차입이 거론되지만 이미 많이 빌려쓴데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차입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서 4조7000억원을 빌려오는 게 당초 계획의 전부였지만 한투·대투 증자과정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2조9000억원을 빌렸고 다음달 초에는 도이체방크 등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리지 론’ 형식으로 1조2000억원(10억달러)을 들여온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후순위채 매입, 종금사 지원, 대우연계콜 부담 등은 이미 내년도 공적자금 10조원에 반영돼 있던 것이다”면서“그러나 빠른 금융구조조정 속도로 이들 자금수요가 올해로 앞당겨지고 있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e-mail] 박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