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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SW저작권·상표 보호 관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중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제도와 유명상표 보호문제 등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 26일 시작된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심사과정에서 저작권 보호제도와 유명상표 보호,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운영현황, 영업비밀 보호문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정부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심사는 30일까지 계속된다.

WTO의 3대 협정중 하나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올해부터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멕시코 등 13개국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의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과 집행현황을 WTO에 통보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