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구조개편안…경유·LPG값 최고 2.7배 오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부터 2∼3년에 걸쳐 수송용 연료로 이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스)와 경유 가격이 최고 2.5배 인상된다．이 경우 물가는 연간 최대 1.1%가 오르겠지만 무역수지는 12억∼33억달러의 개선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세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및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기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구조개편안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올린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4개 연구기관들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감소와 에너지 수급안정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수송용 연료는 단일안을, 가정용과 산업용유류에 대해서는 2개안의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수송용 연료 가격은 원칙대로 개편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NG) 가격 비율이 99년 현재 100대 44대 24의 비율에서 100대 70∼80대 55∼65의 비율로 조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리터당 1279원인 휘발유 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리터당 604원인 경유와 kg당 337원인 LPG가격은 각각 895∼1023원, 703∼831원으로 조정된다．인상률은 지금보다 각각 48∼69%와 109∼146%에 이른다．지금보다 최대 2.5배가 오른다는 계산이다．

리터당 517원과 kg당 772원,입방미터당 428원인 가정용 등유와 LPG와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은 현행보다 소폭 오르거나 내리는 방안과 등유를 리터당 698∼798원으로 36∼56%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산업용의 경우는 환경비용을 25%만 적용하는 경우와 열량당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제시됐다．전자의 경우 현재 리터당 245원인 중유와 입방미터당 334원인 LNG는 각각 377원과 338원으로 23%와 1%가 오르게 된다．후자의 경우 중유만 28%오른 313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기관들은 개편안 시행에 따른 업계와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과 자동차 보유세 경감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같은 쪽으로 가격이 개편될 경우 연간 물가는 0.4∼1.1%가 오르지만 에너지 수입은 12억∼33억달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 [e-mail] 박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