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의, 기업의 자발적 협약제도 촉구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2 04:44

수정 2014.11.07 14:06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협약제도’가 더욱 확산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가 2일 발표한 ‘환경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협의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억제하는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협약제도란 선진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실시 중으로 기업과 정부가 협정을 하여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능동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의 사전억제를 위한 목표와 실천계획을 제시하면,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정부의 공동 실천전략을 일컫는다 .

우리나라는 지난 98년부터 정부와 60개 기업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분야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환경규제를 위해 투입되는 정부예산,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의 경제적 비효율성,환경정책 수립시 정부-기업-환경단체간 상호 정보교환과 협의절차 소홀 등을 현행 환경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 smnam@fnnews.com 남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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