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장 공권력투입' 여야 논란 계속

여야는 3일 롯데호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원 농성 등에 대한 잇단 공권력 투입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계속했다．

여당은 노조측 농성 과정의 집단적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며 공권력 행사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진압경찰의 음주논란 등을 지적하며 공권력 과잉행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합법적 테두리내에서의 집단행동은 보장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엄격히 지켜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특히 의사협회 폐업 사태와 롯데호텔, 건강보험공단 파업에 대한 대응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위법의 정도 차이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것이며 법 적용은 모든 상황에 대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의보공단 노조는 이사장을 감금했고 롯데호텔 노조는 사업장을 점거했지만 의사협회는 누구를 감금하거나 점거한 적이 없는 등 위법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단체라도 불법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공정 시비를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공권력 행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노동계가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있는데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자칫 금융노련의 총파업으로까지 연계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나라당은 롯데호텔 등의 노조농성이 ‘생존권 주장’ 차원이었음을 지적, 공권력행사의 부당성 및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당내 ‘노동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부영의원)를 구성,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3일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는 최근농성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과잉진압’으로 규정, 이무영 경찰청장의 문책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자치위, 환경노동위 등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장광근 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공권력의 무차별 투입상황에 우려를금치 못한다”면서 “(진압경찰의) 양주 음주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침묵과 무저항을 집단 이기주의의 척결로 본다면 착각이다”며 정부가 생존권 주장마저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e-mail] 박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