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국내 부동산신탁 시장규모는 6조원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5∼6년의 중기전망은 9∼27조원,미국이나 호주처럼 세제혜택을 줄 경우 최대 45조원규모까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부동산신탁업협의회(회장 전홍규)가 후원,3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투자신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왕세종 연구위원은 ‘계약형 신탁 제도가 허용된 신탁겸영 은행은 보수성으로 부동산신탁업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은행법도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를 제한,신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약형 REITs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관리와 개발기능을 확보한 부동산신탁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두성규부연구위원은 REITs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에 이 업무를 허용하되 표준신탁거래약관을 마련,투자자 권리가 사전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강화,신탁거래 약관에 환매 허용여부 및 환매 범위 설정,공시규정의 강화,부동산투자신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somer@fnnews.com 남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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