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에너지값 개편 '실력 저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 저지를 위해 자동차 업계가 실력행사에 나섰다．현대·기아·대우 등 자동차업체들은 4일 오후2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모여 이번 개편안은 막대한 소비자 부담과 자동차산업 발전을 전혀 감안치 않은 징세편의주의적인 처사라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따라 5일 개편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경유·LPG의 가격구조를 100 : 70∼80 : 55∼65로 변경하는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휘발유· 경유·LPG의 적정 가격비율 3:1.7:1에도 크게 배치된다”며 “현재 총 세수에서 자동차세수가 17.4%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가격이 또다시 인상된다면 소비자들의 조세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수증가분 3조7000억원의 상당부분을 구매· 등록· 소유단계의 과세 인하로 유도해야 한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제시하고 환경보존, 조세형평성, 산업경쟁력 보존 측면도 정책에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수웅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개편안대로 경유와 LPG 가격이 한꺼번에 인상될 경우 산업수요는 15.1%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레저용차량(RV)은 73.6%, 상용차는 20.3%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