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설문조사]…"투자보장, 2중과세방지협약 시급"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보장과 2중과세 방지협약을 시급히 체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또 남북경협이 확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섬유,신발,가전,철강 및 정보기술(IT)산업 등 노동집약적 분야가, 장기적으로는 관광서비스와 조선,철강,컴퓨터,자동차,의료기기산업 등 서비스와 중공업,첨단과학 분야가 가장 유망한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은 최근 국내 민·관 10대 경제연구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구도’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연구소장은 남북경협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제도적 장치로 ‘투자보장 및 2중과세 방지협약’을 대부분 꼽았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합의선언’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또 앞으로 남북경제가 균형발전될 시기에 대해서는 ‘20년후’가 4명, ‘30년후’가 4명으로 응답해 경제가 균형을 이루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이와 함께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명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으나 4명은 ‘보통’이라고 대답, 일부 시각이 엇갈렸다．

한편 대부분의 경제연구소장들은 6월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 [e-mail] 윤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