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T2000 사업자 선정방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1


IMT-2000에 대한 사업자 수와 사업자 선정방법 및 기술표준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은 우리나라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우선 사업자 수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3개로 정리되는 것 같다.주파수 제한 및 중복투자 문제가 적정 사업자 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지만,신규 사업자의 창의적인 의욕을 초기 단계부터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 또는 미래 시장활성화 관점에서 참여확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IMT-2000의 사업전망과 연계하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아오던 이슈인 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출연금에 비중을 두는 경매제와 다양한 질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심사제 등 2가지가 있다.경매제는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또한 초고속망 기반구축에 필요한 정책자금 마련차원에서 매력적인 접근이 될 수 있으나 선정사업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또한 과도한 출연금 약속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등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초기 자본투자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해당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연금 규모에 의한 경매제와 심사제를 반영한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절충안이 타협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만 많이 제안하는 사업자보다 미래 우리 나라 무선멀티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가를 판단하는 데도 역점을 두어여 할 것이다.

기술표준의 결정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동기식,미국식)과 비동기식(유럽식),또는 병행인가가 가능하겠으나,기술발전의 변화와 속도를 고려할 때 표준화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시장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업자의 책임아래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IMT2000 사업자 선정이 공정한 경쟁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뤄지길 바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