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항목별 과다편성 與野 논란

정부가 5일 제213회 임시국회에 총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첫째 쟁점은 그 규모의 적정성 여부다．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 예산지원, 구제역 피해보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에 대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원안대로 통과된다 해도 균형재정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으나 민생현안에 사용돼야 하며 정분의 무분별한 선심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항목은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채상환 등에 관련된 소요재원 등이다．여권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할당된 2300여억원에 대해서는 원안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정책 실패로 초래된 예산인 만큼 그 책임을 철저히 구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7500여억원도 10월 실시될 예정이던 기존 에산을 총선전에 조기집행, 이번에 추가재원이 투입된 것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삼기로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5일 ‘추경예산분석보고서’를 발간, 정부의 추경안이 전반적인 재정긴축방향에 어긋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부가 사병들의 인터넷 교육을 위해 구입하도록 한 PC 구입비는 민간에 임대할 것을 권유했고 행자부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경우 상반기에 91%이상 집중편성하고 있는 만큼 연중행사같은 추경과 예비비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e-mail]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