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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부처 지방 이전 검토…국토연구원, 수도권 과밀해소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1


건설교통부 등 7개 중앙행정부처를 대전,부산,대구,광주 등 4대 광역시를 포함한 7개 지방거점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우선 건교부와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를 대상부처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의 기능과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연계성,권역 안배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5월 건교부 업무보고 당시 “장관 직위를 걸고 수도권 과밀해소대책을 마련,시행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이전 대상도시는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강릉으로 부산은 해양수산부,대전은 과학기술부,청주는 보건복지부,대구는 산업자원부,광주는 농림부가 이전될 것으로 각각 점쳐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7개 중앙행정부처가 이전하면 18개 중앙부처의 40%(7개),중앙부처 외부방문객의 46%(30여만명),중앙부처 본부 근무인원의 약 40%인 3524명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또 수도권 집중의 흐름을 지방으로 트는 새로운 물꼬가 형성되고 민간기업,대학 등의 연속적인 지방분산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앙행정부 지방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와 재산매각대금으로 충당하되 추가로 산하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이전을 위한 토지보상시,이전자금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위한 ‘국토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앙행정부처가 이전할 지방거점도시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을 ‘산(産)ㄱ·학(學)·관(官) 특구’로 지정,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중앙부처의 이전으로 지방분권화와 지역간 직접교류가 가시화되는 등 국민 대통합의 기반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통치권 차원의 비상한 의지와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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