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재정긴축기조 어긋나"

정부가 5일 제213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총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여야간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현시점에서의 추경편성은 재정긴축을 기조로 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어긋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5일 ‘추경예산분석보고서’를 발간,“정부는 전체 가용재원인 3조9000억원의 61.5%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중 발생한 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사회복지예산의 수요증가 및 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2003년 균형재정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지원 역시 향후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함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쟁점은 그 규모의 적정성여부．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 예산지원, 구제역 피해보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에 대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원안대로 통과된다 해도 균형재정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반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으나 민생현안에 사용돼야 하며 정분의 무분별한 선심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7500여억원도 10월 실시될 예정이던 기존 예산을 총선전에 조기집행, 이번에 추가재원이 투입된 것이라며 강력히 문제삼기로 했다．

/ [e-mail]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