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달, ¨골프대중화가 말로만 됩니까¨

“골프문화가 바뀌지 않고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골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대통령까지 나서 골프대중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골프대중화가 어디 말로만 됩니까”.

한달삼(韓達三·56) 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은 “규제 일변도의 골프정책과 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골프대중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18홀 이상 정규 퍼블릭코스(대중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됐으나 해당 골프장은 7개에 불과하다．골프장업계 전체로 보면 이번 특소세 폐지가 있으나마나 한 조치인 셈이다．

한 회장은 “골프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렇게 하나 둘 풀리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꼭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주장했다．빗장만 풀고 대문은 열지 않는 정책 때문에 골프장업계가 골병이 든지 이미 오래라는 것．

예를 들면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 종전에는 상수원보호 구역에서 24㎞이내에 들면 불가능했으나 이를 40㎞로 늘렸다．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에도 전체 골프장의 60%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두차례에 걸쳐 골프대중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세리,김미현,박지은 등의 활약으로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는데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한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또 “위에서 아무리 규제완화를 주문해도 밑에서 뒷짐만 지고 있으니 바뀔 턱이 없다”고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꼬집었다．

“환경부의 골프장에 대한 환경 훼손 억제 정책이 오히려 훼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18홀 당 골프장 총 부지를 30만평으로 묶어 놓는다고 훼손이 방지 되겠습니까” ．

한 회장은 이 또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환경부는 골프장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규제를 뒀다．그러나 이 규제 때문에 환경을 더 훼손해야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다．대부분의 골프장이 악산(평균 해발 250�V)에 건설되고 있는데 30만평이라는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의 봉우리를 통째로 깎아내야 하는 등 철저히 환경을 파괴하며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30만평에서 20%는 자연보전림으로,또 20%는 복구림으로 해야 하니 18홀이 들어서기 위해선 애초부터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는 “아직도 골프장을 사치성업종으로 취급해 중과세를 부과,18홀 기준 전체 매출액의 47%,그린피의 42%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골프대중화냐”고 골프장 중과세 문제를 언급하며 더욱 목청을 높였다．

/ [e-mail] 이종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