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총파업- 政 시각] 이용근 금감위장…경쟁력 강화 지름길, 감원 없다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6 04:45

수정 2014.11.07 14:00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이미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에서 거듭 합의를 거쳤듯이 양보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조측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지주회사 방식의 은행 통합이 감원과 조직감축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생각이다.

지주회사제도의 기본 취지는 금융기관간 합병이 아닌 통합을 통해 인력감축이나 조직 축소없이 효율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은 지주회사란 핵우산 아래에서 자회사간 수평적 연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너지(상승)효과를 누리면서 상호발전할 수 있다.급격한 내부구조조정이 없이 지주회사란 큰 틀 속에서 겸업화와 전문화,효율적 투자 등을 할 수 있다.내부구조조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이뤄지게 될 것이다.

노조측의 관치금융 주장에도 무리가 많다.노조측은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 행장선임문제를 관치금융의 대표사례로 들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했다면 해당은행내 반발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지금까지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적도 없고 해당 은행장도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권펀드 10조원 조성 등이 관치금융이란 주장도 적절치 않다.이는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우량 기업연쇄 도산 및 경제혼란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만약 정부가 시장붕괴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금융시장의 원활한 구동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은행에 대해 그 기능적 역할을 요청한 것 뿐이다.자금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의 금융정책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진척돼 왔다. 양적인 개혁에 치중한 1차 금융구조조정과 달리 2차 구조조정은 질적 개혁을 추구하며 일관되게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있다.

금융파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설령 노조측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대책도 충분히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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