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국회연설내용…강력 구조조정 촉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6일 “남북간교류·협력의 핵심은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왕래의 실현이며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을 돕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국회내에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16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북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 피력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 총재는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도 금융구조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의 사용에 관한 모든 정보와 앞으로의 계획을 수록한 ‘공적자금백서’를 국회에 제출하고,앞으로 매년 백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공적자금에 관한 국정조사’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일부 금융권의 정부 주주권 행사와 관련 “‘관치금융청산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관치금융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예금자보호 한도의 시행은 관치금융이 청산되고 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최근 노동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은 자제돼야 한다”며 “더이상 공권력이 폭력으로 노동계를 탄압하지 않도록 촉구하며,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4·13선거는 혼탁선거의 전형이며 관권,금권,흑색선전이 판을 친 선거”라면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부정선거와 편파수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알릴 것이며 검찰의 편파수사가 계속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토록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mail]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