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 출연금 타당성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6일 IMT-2000사업 관련, 안병엽 정보통신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에 대해 토론을 벌었다．이 자리에서는 사업자 선정방식, 특히 ‘출연금’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안 장관은 먼저 “IMT-2000의 사업자 숫자는 중복·과잉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3개가 적정하며, 희소한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배분하는 대가로 1조~1조3000억원의 출연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업자 선정기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특정사업자 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들은 “출연금 징수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사업자들에게서 출연금을 징수할 경우 사업자들은 그 금액만큼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킬 것”이라며 “이 경우 특정 사업자들이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아무런 대가없이 차지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대신 해마다 사업자들에게서 세전이익의 15% 가량을 거둬들이는 이익환수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김형오 의원은 “공공재산인 주파수를 독점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출연금 책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이를 업체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남궁석 의원 등 여당측 의원들은 “출연금 징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엄호했고 “PCS 사업자 선정때 처럼 국민의 의혹이 일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e-mail]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