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파업 및 재파업 움직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폭력시비,금융산업노조 총파업 결정 등이 잇따르면서 경제전반에 낀 암운(暗雲)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노동계는 정부가 실패한 정책기조로 또 다시 구조조정을 시도한다며 반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재계는 경제회복의 분기점에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도, 노동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붕괴된 법질서를 개탄하고 있다．최근 잇따라 공권력을 투입한 바 있는 정부는 금융노련의 파업에 대해서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엄정대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힘과 힘이 충돌하면서 자칫 경제파탄에 대한 위기감만 짙어가는 상황이다．
◇재계=금융부분의 경우 중복·과잉된 부분이 많아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그 동안 금융부문의 조정이 부실은행의 합병이라는 외형적인 면에 치중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또 현재의 사태가 경제의 ’혈관’인 금융부문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중시,외국인 투자의 급속한 경색분위기에 초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의 폭행 등 일련의 파업사태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노조의 관행이 준법질서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경총 관계자는 “파업 타결상황서 대부분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는 정부가 권유한 측면이 많다”며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최근의 파업은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이 잘못 잡히면서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파업이 ‘단순한 구조조정’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경쟁력확보 방안이 오히려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낙하산인사’를 통한 경영 및 인사개입을 불렀으며, 부실을 심화시켰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2차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정부가 단순한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금융산업과 한국경제의 앞날,근로자의 생존권을 생각해 원점부터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분규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은 분명하다．전문가들은 “파업이란 극한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그러나 노동계의 강경 입장을 떠나 사태해결의 실마리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말한다．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준비와 대화부족,주무부서의 대응력 미비 등에서 문제가 파생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탄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정부가 ‘관치금융은 없다’라는 식의 접근 방식을 떠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김대환 교수는 “찬·반투표결과 90.3%의 파업찬성률이 나온 것은 당사자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