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덕적 해이 방치 않겠다"

검찰이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화의 중인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 최고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및 일부 부실기업의 최고경영자들과 사주들이 또 다시 방만한 경영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등 모럴해저드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이 때문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도 늦어지고 있어 이 같은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6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부실기업의 사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반드시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해 정부의 부실기업주 처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김의철 뉴코아 전 회장의 경우 회사발전기금 수 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2조365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뉴코아는 이자만도 한 해 5600억원. 현재 뉴코아는 돈을 벌어 이자도 갚기힘든 상황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영실패로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부실기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은 여전히 경영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다．

더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처럼 기업자금을 회사밖으로 유출시키거나 경영개선과 관련없는 곳에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실기업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수사착수는 심각해지고 있는 모럴해저드에 제동을 걸어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노동계를 설득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e-mail] 권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