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불안이 경제 흔든다

노사불안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정부는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공적자금투입 등 대증요법에만 의존,사태해결을 지연·확대시켜 왔고 노동자들은 소득감소에다 고용불안 등을 감수해오다 이제는 더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6일 금융계등에 따르면 금융노련은 관치금융중단,금융지주회사법철회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뒤이어 지난달 가까스로 잠정 유보됐던 의료계 폐·파업도 재발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한 노사정간 대치상태가 노정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경제의 진퇴를 좌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동계를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금융계의 파업은 고용불안이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금융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빈부차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4조원을 투입하고서도 구조조정을 또 해야 한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책실패든 경영실패든 책임을 먼저 규명하고 노조측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국회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와 신용위기로 자칫 경제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현정부는 은행과 워크아웃기업등을 공동운명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적기에 투입하되 부실기업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무리한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형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병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때문에 구조조정을 막는 불법적인 파업은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자칫 구조조정의 의지가 퇴색한 것처럼 비춰질 경우 국내외에서 신인도가 떨어져 경제회복의 견인차였던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실제로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 진출시 첫째 요건으로 노사관계를 고려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의 국제투자담당 임원은 “한국이 계속 개혁할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연구원의 강순희 동향분석 실장은 “최근의 파행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조정기능 상실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지키는 원칙을 따라야만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