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세계화' 추진…2004년까지 국제표준 80%로 올려

정부는 19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각종 ‘표준’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2004년까지 국내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80%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KS 등 성문표준과 길이,무게 등 측정표준,국민체위조사 등 참조표준 등 국가 표준을 전담하는 부처가 19개나 되고 부처에 따라 같은 설정 절차와 용어,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총리가 위원장인 산업표준심의회를 열어 ‘국가표준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인 800억∼900억원을 표준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2004년에는 10%인 연간 4600억원을 표준분야에 지출하기로 했다．

또 19개 부처에 분산된 각종 표준의 분석,확인 및 재정비 전담기구로 산하 표준기술원을 선정했으며 5개 부서중 4개 부서를 표준 전담 부서로 개편,2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본이 아날로그식 고화질 TV를 개발했지만 국제표준은 디지털이 채택됨으로써 일본이 결국 이를 포기한 것이나 메모리 반도체 표준이 우리나라 것이 적용되고 있는 사실은 표준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를 장악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 등 민간 경제단체에도 표준정비를 위한 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자체 정비안 마련을 요청했다．

KS,Q마크 등 성문표준은 정보통신부 등 19개 부처가,특정표준은 총리실이 관할하고 있는데다 부처에 따라 같은 표준을 사용해도 용어가 다르고 표준설정을 위한 절차도 달라 표준을 취득하려는 업체들은 여러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예를 들어 수질에 대한 표준의 경우 환경부는 폐수분류 기준을,기술표준원은 음료수 검사기준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기구인 국가표준화기구(NIST)가 표준의 내용,설정절차 등을 전담하고 있다．

/ [e-mail] 박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