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결산

6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열린 대법관후보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는 이한동 총리에 대한 청문회때와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방없이 차분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국회측 청문특위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대법관 후보자 양측이 신중한 자세로 일관,다소 밋밋한 인상을 줬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심사한다는 청문회 취지에 비춰,이런 청문회 분위기 자체에 대해선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에서 나온 ‘부실 청문회’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번 대법관 청문회에서는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심도 있는 질문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대신 대법관 임명절차 등 추상적인 질문들이 주류를 이루는 등 시종일관 맥빠진 분위기가 연출됐다．

대부분 의원들의 질문이나 후보자의 답변이 원론수준에서 맴돌아 대법관후보자의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못함으로써 이들 후보의 사회·정치적 이념성향 등 사법적 소신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곤 대법관 후보들의 구체적인 판결 사례를 인용하지 못하고 사법개혁,사형제도,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충고하고 지나가는 식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원활한 자료수집 등 제대로된 인산청문회를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은 돼야 한다”며 “향후 당 또는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e-mail]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