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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구조조정 불가피하다


금융노조가 은행 총파업 방침을 밝힌 후,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최근의 계속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2차 은행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란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 은행구조조정을 멈추면 더 큰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64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금융구조개혁에 쏟아 부었다.그런데도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3월말 현재,은행권의 부실자산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자산 기준으로 역시 64조원에 이르며,이에 따른 잠재 손실규모가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은행의 부실자산은 은행별로 극심한 편차를 드러내 일부 은행은 부실의 심화로 심

각한 위기상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잠재손실규모를 반영해 상반기말 재무제

표를 작성할 경우 BIS비율이 8%를 밑도는 은행이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은행의 부실과 부실자산을 고려할 때 은행의 진짜 부실정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비용절감,경영이익극대화,증자,후순위채발행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은행의 현실이다.

금융선진국인 미국도 80년대 말 5년 이상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오늘의 금융강국을 만들었다. 1만5000개에 이르던 은행들 중 3500개가 통합 또는 파산했다. 그 때 미국 은행들은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했으며 겸업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업무전산화와 인원감축을 통해 경비를 절감했다.

금융지주회사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따라서 은행의 구조조정

에 따르는 인원감축 등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은행구조조정은 커다란 고통을 수반한다.그러나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고 금융의 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일이다.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은행구조조정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