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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조 첫 협상]마주잡은 손…고개돌린 勞·政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7 04:45

수정 2014.11.07 13:59


은행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7일 열린 정부와 금융산업 노조간 첫 협상에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향후 추가 협상결과가 주목된다.하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일단 첫 협상은 별 소득없이 끝났다.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 협상 참석자들의 전언이다.다만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정부와 노조가 파업전까지는 계속 추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여서 파업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희망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극적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그 시기는 오는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금융노조와 정부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더라도 11일 이전 완전 타결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 그것이다.노조측이 계속 협상에 임하기는 하겠지만 이는 파업명분을 더 쌓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며 일단 부분파업이라도 들어간뒤 주도권을 쥐고 정부측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금융노조측의 파업준비가 아주 철저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주요 협상내용=정부와 금융노조측은 오전 10시10분 협상에 착수,양측의 입장을 개진한뒤 점심식사후 협상을 속개했다.협상에서 금융노조측은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치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은 정부부담으로 처리할 것 △ 정부주도의 금융기관 강제합병을 추진하지 말 것 등 3가지 현안을 중점 부각시켰다.노조측은 또 시장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정부주도의 정책이 이뤄질 경우 이를 반드시 문서로 명문화할 것도 요구했다.노조측은 이어 지주회사 도입을 일단 유보하고 지주회사를 만들더라도 노조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 그 틀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관치금융은 없었다는 논리로 맞섰다.또 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강제통합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른 금융구조개혁 방안이라는 점을 중점 강조했다.

노조측은 협상에 앞서 노사정위에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청문회와 해당 관료의 퇴진요구가 담긴 문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문서전달은 철회하고 협상에서 구도로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추가 협상 전망=당초 파업전 협상은 없다던 금융노조측이 협상에 적극 임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 첫 협상의 가장 큰 소득이다.금융노조측은 당초 11일 이전에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그러던 금융노조측이 7일 협상에 충실히 임했으며 11일 총파업 이전까지 추가협상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태도를 전환,극적 타결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다.이와관련,이번 주말 양측이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노조측이 당초 공개협상을 벌이겠다고 했으나 이날 갑자기 비공개 협상으로 방식을 전환한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는 보다 밀도있는 대화를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낙관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정부로서도 금융노조측의 요구를 완전 수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11일 파업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파업전개후까지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실정이다.

◇은행 파업기류 전망=일단 대화의 물꼬가 터진 만큼 오는 11일 이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인 파업행위라는 최악의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제일,신한,한미 ,하나 등 일부 시중은행이 파업불참선언을 한데다 국책은행들의 경우 파업 열성도가 대형시중은행보다 약하다는 것이 이같은 전망의 배경이다.이와관련,금융권에서는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조흥,한빛,외환,서울,국민 등 4∼5개은행이 주도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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