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中企도 뛴다（下）]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라

‘남한은 기술과 설비를,북한은 노동력을’.

남북이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게 남북경협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의 기술수준으로 볼때 고도의 기술력과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형 산업건설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의 진출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제약조건=우선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자금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북한측 파트너 물색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방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전력,통신,수송 등 북한측 시회간접자본이 부실한 것도 걸림돌이다．현재 북한에서 남한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을 통해 팩스를 주고 받는 것 뿐이다．

또 반출대금 회수불능 등의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수출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만성적인 외화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남한기업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려면 투자보장협정이 먼저 체결돼야 하며 남북경제협력기금 지원,대북관련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망한 사업분야=초기 대북경협의 사업분야는 생산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설비제공형 위탁임가공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 설비 및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하는 것이다. 북한지역을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미국·유럽·일본시장 진출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부분 완화가 북한과 일본의 국교수교까지 연결된다면 북한산 제품의 해외시장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분야의 대북진출도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은 해마다 1만여명의 정보통신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취직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따라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남한의 벤처기업들이 저렴한 임금의 북한 정보통신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남과 북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순교역과 임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경협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교역에 나서는 것보다 전자,신발 등 각 업종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용공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엄낙용 재경부차관은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에서 강연을 통해 “민간투자자,특히 미국의 참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매우 긴요하며 한미합작투자가 북한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e-mail] 윤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