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개 부처의 80여종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유사 중복되는 자금이 많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정책자금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말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제3기 위원장에 취임한 후 현안정책 개선에 골몰하고 있는 조한천 위원장(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기자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12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특위회의가 그동안 ‘회의를 위한 회의’로 전락한 데 대해 향후 대변신을 예고했으며 중소기업 지식정보화를 위한 국가적인 사업전개 계획도 제시했다.
―제 3기 중기특위 출범이후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가.
▲그 동안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벌이겠다. 자금,기술지원에서 벤처 육성까지 수많은 지원정책이 있었으나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임기중 손질을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지식정보화 사업이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실태를 조사해보니 하부인프라스트럭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사업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부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우선 주력하겠다.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와 함께 자금지원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생각이다.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있어 유사중복 정책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
▲사실 유사 중복정책을 언급하면 각 부처에서는 이견을 제시한다. 유사한 정책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책자금만 보더라도 80여종 중 비슷한 성격의 자금이 있다. 또 자금지원 조건을 보면 부처간에 서로 달라 이러한 부분이 중소기업을 혼란에 빠뜨린다. 자금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손질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과열 분위기등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향후 벤처정책의 방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청은 물론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중기 특위가 구심체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온라인 벤처기업과 오프라인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주력하겠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pch7850@fnnews.com 박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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