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조-정부조직법 연계"
한나라당이 4·13총선 관련 국정조사요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선거법 위반 야당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준비의 일환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8일 “총선 선거부정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요구를 관철할 방침”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등 14일 이후 국회의사 일정은 여당의 국조 수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연계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의 국조요구는 선거법 위반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며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국회를 공전시키면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보완작업 착수
여야는 9일 헌정사상 처음 치러진 이한동 국무총리와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총리의 경우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어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준비기간은 현행대로 10일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지만,대법관 같은 임기제공직자의 경우 준비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인사청문회 준비 및 청문회 실시 기간 연장,공직후보자 기초조사대행,불성실·거짓진술 후보자에 대한 제재 신설 등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을검토중이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 축소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총리실 산하위원회의 폐지 및 타부처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8일 “국무총리 산하에 모두 32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거나 굳이 총리 산하에 둬야 할 이유가 없는 위원회가 상당수”라며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와 대외홍보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대외경제조정위원회 및 원자력위원회를 재정경제부로,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교육부(인적자원개발부)로 각각 이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또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를 비롯,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는 위원회 폐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