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위원장, 부당내부거래 조사강화·계좌추적권 연장 추진

독과점 형태인 신용카드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통신시장에 대한 진출입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또 재벌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더욱 강화되며 이와관련,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총수에 의한 경영전횡과 선단식 경영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곧 있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윤철 위원장은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계좌추적권 연장과 관련,“기업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계좌추적권의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시장집중도가 높아 독과점으로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짙은 신용카드 3사에 대해 올해 안에 경쟁제한적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시장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통신산업에 대해서도 이달중 시장진입을 까다롭게 하는 각종 남용행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필수설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소그룹 역계열분리 추진과 관련,“정 전 명예회장의 현대자 지분 3% 요건은 확보부동하다”며 “계열분리 지연이 공정위의 책임이라는 현대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나타냈다．

대기업의 벤처부문 진출에 대해 그는 “대기업이 디지털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해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특정 벤처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계열편입을 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포착될 경우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벤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e-mail] 김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