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한나라당 이한구의원…금융지주社 허구성지적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금융계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관치금융을 전제로 한 금융지주회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9일 ‘금융불안 사태와 정책대안’이란 자료집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제도 자체는 금융기관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재벌,금융전업가 그룹,외국계 금융자본 등으로 이들의 조건을 상호비교,검토해 보면 결국 금융산업의 외국 자본지배나 관치금융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지주회사법안의 국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지주회사의 자격조건으로 국영기업,국영은행,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은 지주회사에서 배제되는 것을 조건부로 지주회사법 국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별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경영합리화나 공적자금 투입 등 부실 정리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 부실은행 중심의 지주회사는 시너지 효과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대형부실은행(금융기관)을 낳을 가능성 등 개별 부실은행정리보다 더 힘든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e-mail]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