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와 노조의 마라톤 협상이 끝내 무산됨으로써 금융대란의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참으로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다. 파업 개시 직전이라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파국은 막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은행 총파업이라는 극한적인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은행업무 마비라는 국민 불편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의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전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은행총파업은 생산과 투자 수출 및 대외거래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경색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더구나 금융개혁을 지연시켜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노조가 파업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장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의 개혁은 지지부진한 반면 은행구조조정은 수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만큼 가혹하게 이루어져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 관치금융문제 역시 정부고위당국자가 어느 기업에 대출해주라고 압력을 넣은 일이 없다고 하는 해명이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관치금융을 법제화하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은행원뿐 아니라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당국자들의 잦은 말바꾸기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은행총파업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역시 64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어넣고도 부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국제경쟁력이 떨어져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만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구조조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은행합병 3년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축성예금이 파업 불참은행에 몰리고 그런 은행의 주식시세가 오르는가 하면 해외DR(주식예탁증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노조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은행파업이 강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파멸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를 거듭 당부한다.그러나 만약의 경우, 최악의 사태에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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