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이 강행쪽으로 굳어지고 있다．정부도 금융노조도 더이상 협상타결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눈치다．주요 파업현안인 금융지주회사법 유보,예금자보호제도 3년 유예 등은 노·정 양측 모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파업파장과 관련해 노조측은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강경하게 진행될 곳은 2∼3개 은행에 국한될 것이며 다른 대부분 은행에서는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이제 물리적인 힘겨루기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오히려 정부측에서는 이번 은행 파업을 금융구조조정을 조기 완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우량 은행들이 속속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결국 강경 파업 대열에는 부실은행,즉 구조조정 대상 은행들만 남게 되면 오히려 파업사태를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방아쇠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보없는 노·정=금융파업과 관련,금융노조와 정부가 정면대치국면으로 전환했다．정부는 11일 총파업직전까지 협상은 지속하되 막판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금융개혁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측이 어떤 강공전략을 펼치더라도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고 정부측은 주장한다．대통령까지 나섰다. 반개혁적인 요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금융노조측도 정부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없는 한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금융노조도 강경입장이다．정부는 10일 오전 파업대책과 관련한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조기 진화작전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공권력 투입문제가 중점 거론됐다．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더이상 양보할 것도 없고 협상을 구걸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정부가 이처럼 강경입장으로 선회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전면파업은행이 극소수에 머물것이란 판단이 그것이다．금감원은 초강경 투쟁이 예상되는 곳은 한빛,조흥 등 일부 은행에 국한될 것이라며 파업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눈치다．다른 대부분 은행에서는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1∼2일만에 끝낼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측도 총파업 성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지난 98년의 9월29일 총파업 실패때는 준비기간이 1주일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1개월이상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이 총파업 강행 성공가능성을 자신하는 주요 배경이다．또 98년에는 인원감축 비율이라는 협상 가능한 현안을 두고 노·정이 대립했지만 이번에는 서로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파업강행시 금융개혁 더욱 빨라질 듯=현 상황만을 놓고 보면 정부가 벼랑끝 위기에 몰려있는 형국이다．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어차피 금융개혁을 예정대로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선 노조측의 반발을 감내해야 할 형국이다．일부은행의 국지적인 총파업이 강행되더라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자는 게 정부측의 최종 입장이다．이와관련,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어떤 고통이라도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일부 부실은행의 예금인출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 은행이 우선 개혁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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