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임제 개헌등 거론

11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여야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국가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거론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현행 대통령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는데 기여한 바는 있으나 민주화가 이뤄지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한 마당에 단임제는 더 이상 큰 이미가 없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 및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 부작용을 이유로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같은당 송석찬 의원도 “단임제에 따른 권력누수 현상 및 동서간의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통령 4년 중임제 아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임기가 같아져 선거비용 감소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여권의 공식입장은 내각제를 부르짖고 있는 자민련을 의식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날 일부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여권내에서도 국가권력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급부상할 수 있다．이한동 총리가 청문회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인제 상임고문을 비롯한 여권내 일부 실세들도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는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김덕룡 의원을 비롯한 중임제 지지자들이 꽤 많다．이회창 총재는 4·13총선이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임제는 물론 부통령제까지 거론하는 등 중임제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신설을 골자로한 국가권력 개편문제는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는 자민련과 중임제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사이에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냐에 따라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e-mail] 박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