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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중임·부통령제 개헌˝…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국회는 11일 이한동 국무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국회는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13일 경제분야,14일 사회·문화 분야 등 4일간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계속한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남북 정상이후 후속대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문제 △국가보안법개정 △ 4·13총선 선거사범 수사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정치개혁의 지속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4·13 선거 사범 수사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김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위해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며 “지역화합과 정치발전을 위해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개혁이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게 진행돼 오히려 국민을 식상하게 하는 이른바 개혁 피로증후군이 생기고 있다”며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국가보안법 고무 찬양죄의 폐지와 헌법의 영토보장 조항의 현실적 개정을 촉구했고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경의선 철도 연결과 간선유통망을 연결하는 남북 정보고속도로 건설대책을 캐물었다.

또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4·13총선 사범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대학가에 급속히 확산중인 김정일 신드롬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책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 중 상당수가 4년 중임,정·부통령제 개헌을 주장,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불을 댕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