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민주당 함승희의원…˝부패청산위해 지하경제 통제기구 필요˝

검사시절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으로 유명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11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함의원은 “기존의 사정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총체적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통제를 위한 종합대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의원은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입지출분석’ 기법을 도입해 검은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금 선호의 경제적 관행과 자기앞 수표제도가 널리 퍼져있는 한 부정부패 방지법이나 자금세탁 방지법 등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반감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경제적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경제시스템에 맞는 부정부패방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구조적 부패범죄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정기관 스스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3의 부패방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의원은 또 “5·6공에 이어 YS 정권까지 두루거친 인물들이 국민의 정부 요직에 상당수 기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개탄한다”며 “부패구조의 근본적 문제의 개혁은 인사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 [e-mail]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