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을 둘러싼 노-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금융 구조조정 문제가 다시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제부터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파업을 진화하기 위해 노측에 많은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금융개혁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대원칙만큼은 지켰지만 그 골격을 이루는 인원-조직감축,부실은행의 점진적 통합-합병 등 여러 면에서 후퇴한 부분이 너무 많아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파업과정에서 파업참여은행과 비참여은행간 명암은 매우 뚜렷했다”며 “개혁을 하지 않는 곳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노-정 타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을 조기제정하고,한빛-조흥 등 공적자금 투입을 지주회사 밑에 두는 개혁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금융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관치금융때문에 쌓인 부실을 정부가 은행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정이 파업을 피하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금융구조조정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도 정부 주도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한 은행 통합 방안은 일리가 있지만 감원과 조직감축이 없다고 사전에 못박은 것은 앞으로 금융개혁에 근본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노-정 타협은 결국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노-정 모두 자기책임을 전가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없는지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 kyk@fnnews.com 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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