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만을 달려온 정부와 금융노조사이에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은행 파업이 하루만에 종식된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은행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대외 신인도면에서도 그 영향은 최소한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을 보면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서두르는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봉합하는데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은행의 통합이나 구조조정은 앞으로 현실문제로 닥쳐올 때 또다시 노사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노조는 협상을 타결시키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라도 정부주도의 강제통합하지 않으며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은행의 대형화,국제화를 통해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 금융을 살리는 초미의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을 때 과연 합병이 원만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까 걱정이 된다.
당초 정부는 은행의 합병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은행합병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정부가 주도적 자세를 취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던가. 또다시 은행합병문제가 지지부진하여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까 우려된다.
부실이 많은 은행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키로 한 합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64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쏟아부어졌지만 아직도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구제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 투입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자금에 대한 백서도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투입이 이루어질 때는 다시는 부실은행이 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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