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다시 쥔 경영평가위원회…은행'운명'좌우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경평위가 향후 은행의 생사를 결정지을 핵심기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1차 경평위는 지난 98년 1차 금융구조조정 추진시 학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구조조정전문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돼 부실 5개 퇴출은행을 선별하는 작업을 했었다. 당시 경평위는 12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근거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과 자산부채 실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각 은행의 정상화계획을 승인,조건부 승인,승인불가로 나눠 은행의 명암을 갈라놓았다.

이번 2차 경평위도 은행의 생사를 좌우할 ‘살생부’에 해당하는 은행경영실사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 단지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은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내의 자회사로 편입,정부의 구조조정 지휘를 받게 된다는 것이 다르다.

실사 절차도 지난번과 비슷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대상이 되는 한빛, 조흥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들과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은행들이 오는 9월말까지 자체 정상화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정부는 경평위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BIS비율을 10%까지 맞출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영평가위원회는 지난번 구성된 경평위와 마찬가지로 순수 민간단체나 요인으로 구성된다”며 “경평위의 실사자료가 은행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임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