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전면개정˝ 한목소리…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국회는 12일 이한동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이날 11명의 여야의원들은 주로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촉진방안, 한반도 주변정세와 4강외교,안보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으며 특히 한·미행정협정(SOFA)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SOFA 개정협상에서 범죄인 인도 시기는 공소제기 시점으로 앞당겨야 하고 미군의 재판권은 군대 구성원에 한정해야 하며 우리의 환경법규를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미군기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매향리가 지역구인 민주당 강성구 의원은 “SOFA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것처럼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등조약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심규섭 의원은 “SOFA는 개정돼야 하나 개정요구나 방향이 자주권 획득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반미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SOFA 개정요구로 반미기류까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의 반응은 어떤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문제와 관련한 정부측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물었다．

SOFA 전면개정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다음달 초 예정된 제2차 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의 개정시안이 알려지면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SOFA는 사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불평등협정으로 평가받아왔다．살인을 한 미군 범죄인을 한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군기지의 사유재산권 침해,기지 주변 도시지역의 낙후,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고·감원,심각한 환경오염 등 ‘동반자적 한·미관계’와는 동떨어진 불평등 내용이 대부분이다．다음달 초 열리는 SOFA 개정협상에서 미군측은 전면개정이 아닌 형사재판권 문제만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생각이다．그것도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군 신병의 재인도를 요구하는 등 한국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동반자적 한미관계에 걸맞게 미군부대 환경오염,미군부대 농수산물 검역·통관·관세 문제,미군시설과 기지 사용문제 등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측에 밀려 ‘주권회복’에 실패한다면 그 피해를 향후 수십년 간 감수해야한다는 여야의원들의 부담감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 [e-mail] 박치형